143만 명 취약차주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발표 (+2025년)

정부는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연체 빚을 소각, 원금 감면, 이자 인하 등의 조치를 포함한 143만 명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연체자 원금의 90%를 감면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보다 사회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43만 취약차주 채무 감면

목차
1. 정책 핵심요약
2. 주요지원 프로그램 비교
3. 정책기대효과
4. 우려 및 보완점
5. 자주 묻는 질문 (QnA)

1. 정책 핵심 요약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생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에 나섰습니다.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는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143만 명 취약차주가 지원을 받습니다:

•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정리
•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확대로 저소득 연체자 원금 90%가 감면됩니다.
• 성실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를 위해 이자 지원・우대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2. 주요 지원 프로그램 비교

프로그램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예산	지원 인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권 매입 후 소각 or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	4천억 원	약 113만 명
새출발기금 감면 확대	총채무 1억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	7천억 원	약 10만 명
성실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 중인 경영위기/폐업 위기자	7년 분할+이자 1%↓, 폐업위기 15년 분할+우대금리 2.7%	3천억 원	19만 명

 

3. 정책 기대 효과

• 143만 명의 채무 부담 경감 → 재기·일상 생활 복귀 가능성 확대
• 소액·장기 연체채권 정리로 금융권 부실 위험 완화
• 도덕적 해이 최소화, 선별적 지원으로 효율성 확보

 

4. 우려 및 보완점

• 도덕적 해이 가능성: 연체자 인식 악화 우려
• 금융권 부담: 채권 매입 자금 확보·조율 필요
• 상환 자격 심사 기준이 핵심,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심사” 강조

이번 대책에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입대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을 배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든 구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직종을 가리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해명에 대해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취약차주 약 143만 명 대상

Q2. 언제부터 채권 소각이 시작되나요?

A2. 배드뱅크 설립 후 채권 매입·심사 → 2026년 하반기부터 소각 예정입니다.

Q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유는?

A3. 저소득·소액 차주(총 채무 1억 이하·중위소득 60%)도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4.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4. 기존과 달리 경영 중단자·폐업 위기자도 최대 15년 분할 상환 +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Q5. 정책 시행 이후 또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이번 추경 대상자는 우선 적용되며, 이후 반복 연체 시 일반 채권 회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마무리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온 채무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하고 "사회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다"며 지원 대상도 파산에 준하는 상환 불능자 중심으로 엄격하게 선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는 폐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빚 때문에 폐업할 수도 없어 음식배달, 대리운전, 일용직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온 채무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만으로는 양해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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