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월 납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목차
정책 개요
1. 지원 대상 및 금액
2. 신청 방법 및 절차
3. 기대 효과
4. 자주 묻는 질문 (QnA)
5. 신청 꿀팁
6. 마무리 요약
정책 개요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통해 사회안전망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 | 내용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비율 | 월 보험료의 50~80% (등급별 차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60개월) |
총 예산 | 148억원, 약 40,000명 지원 예상 |
• 보험료 등급별 지원 예시
1등급은월 보험료 40,950원 지원 80% 32,760원 지원
2등급은 60%
3~5등급은 50%를 지원하며, 월 지원액은 32,760원~38,025원입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 일괄 처리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소진공 센터 방문도 가능
- 지원금은 분기별 입금 진행 –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소상공인24
www.sbiz24.kr
3. 기대 효과
- 월 보험료 부담 최대 80% 경감으로 자영업 안정성↑
- 실업급여·출산급여 등 사회안전망 수혜 정부
- 제도권 편입 확대 → 복지 접근성 강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p↓, 재기사업화 가점 3점 혜택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험료 지원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A1. 보험료 납부 등급에 따라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가 지급됩니다.
Q2. 신규 가입자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토털서비스에서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분기별로 자동 입금됩니다.
Q3. 지원은 최대 몇 년 받을 수 있나요?
A3. 최대 5년(60개월)이며, 자격 유지 시마다 연장됩니다.
Q4.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정책자금 금리 감면, 희망리턴패키지 가점 등 추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Q5.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A5.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중기부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가능합니다.
5. 신청 꿀팁
- 미리 토탈서비스·소상공인24 회원가입 완료
- 보험료 등급 확인 후 예상 지원액 계산
- 분기별 지급 예정일 확인하고 알림 설정
- 정책자금·재기사업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
마무리 요약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경강을 목표로, 최대 5년간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간편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분기별 자동 지급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완벽히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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