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대출한도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가계대출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합니다. 

목차
스트레스 DSR이란?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 비교
도입 배경과 목표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QnA)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호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 업권의 가계대출(신용·기타 포함,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포함)

- 스트레스 금리: 전국 1.50%, 단 지방(서울·수도권 제외) 주담대는 2025년 12월 말까지 0.75% 적용

 

금융위원회

단계별 스트레스 금리 비교

단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스트레스 금리
1단계	2024.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0.38%
2단계	2024.8월	주담대 + 일부 신용대출	0.75% (수도권 1.20%)
3단계	2025.7.1	전 업권의 가계대출	1.50% (지방 주담대 0.75%)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상향합니다.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2단계)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

 

도입 배경과 목표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2025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이 +5.3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진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선진국형 상환능력 검증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7월 1일 이후 신청 시 상환능력 산정이 보수적으로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은 이번 제도에 영향받지 않으나, 추가 대출이나 갈아타기 시 재산정됩니다.
• 지방 주담대는 12월 말까지 완화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 정책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스트레스 DSR 3단계란 무엇인가요?

A1. 대출 시 실제 금리에 추가로 1.50% (전국) 혹은 0.75% (지방 주담대) 금리를 더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Q2. 지방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금리가 적용되나요?

A2. 아니요. 지방(수도권 제외) 주담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히 0.75%가 적용됩니다.

Q3. 이 제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지나요?

A3. 네. 보수적인 계산 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이나 재대출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기존 계약한 대출에도 영향을 주나요?

A4. 기존 대출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추가 대출 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입니다.

Q5. 금융사가 제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5.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의 DSR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차종별 자동차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환급 연납신청 신용카드 혜택 완벽 가이드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연납신청할인 구매 세금혜택 완벽 총정리

 

2025년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 완벽 가이드